소프트웨어 개발대금 4,000만 원 반환 방어 : 피고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도급인 B와 사이에 개발대금 5,500만 원을 받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개발일정에 따라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급인 B는 개발 과정에서 처음 계약 때와 달리 의뢰인 A에게 갑작스러운 추가 개발을 요구하거나 개발내용을 바꾸기도 했으며, 도급인 B가 진행해야 하는 국가기관 인허가까지 떠넘겼습니다.

도급인 B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개발이 지체되자 의뢰인 A가 없는 사무실에 찾아와 직원들에게 개발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도급인 B 때문에 업무가 어려웠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도급인 B가 요구하는대로 개발대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도급인 B가 국가기관 인허가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바람에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도급인 B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개발대금 4,000만 원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도급인 B는 ‘약정서’를 토대로, 의뢰인 A가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있는 사건에서 그 처분문서에 반하는 판결을 받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의 변호사로서 위 ‘약정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약정서의 내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A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대해 철저하게 주장, 입증했습니다.

이에 결국 재판부는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정서’에 근거한 도급인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계약이 언제 해제되었는지, 계약해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도급인 B는 의뢰인 A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서 용역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도급인 B가 주장하는 계약해제 사유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포착하여, 오히려 역으로 도급인 B가 의뢰인 A에게 이행거절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재판 중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인허가는 도급인 B의 업무 범위라는 점, 의뢰인 A는 이미 개발대금 4,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개발을 완성하였다는 점 등도 충분히 주장, 입증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해제의 책임이 의뢰인 A가 아닌 도급인 B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계약해제의 책임이 도급인 B에게 있는 이상 의뢰인 A가 개발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면서 도급인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간 약속한 내용들이 모두 담겨있는 계약서, 합의서 등의 처분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끼리 계약서, 합의서를 작성하다 보면 문구나 표현이 모호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계약서, 합의서 문구가 작성 당시와 달리 해석되거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등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며, 계약해제, 해지 등의 성립 여부와 원인 등에 대한 다툼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결국 계약서, 합의서에 대해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누가 더 납득할 수 있게 판사에게 설명하느냐, 누가 더 계약서 문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소송의 관건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계약에 대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어떤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