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폐지된 스토킹, 공소기각 가능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받아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었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스토킹 관련 법률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유리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사전 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물레이션을 통해 조금 더 체계적인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본래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2023.07.11을 기점으로 본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이 유지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 의뢰인의 공소기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여준 점

▲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