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사기 행위 벌인 가해자! 징역형으로 엄벌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사기를 범하는 일당에게 수 백만 원의 금전을 편취당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가해자의 범행 사실 파악 및 이후 진행 방향 수립

가해자는 무허가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꽤 오랜 시간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범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공동정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등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경찰 조사는 혐의 여부를 특정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세부적으로 나눠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가해자들의 범행 가담 시간, 주도적인 가담 행위, 취득한 이익 등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 가해자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 가해자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 가해자는 죄책을 축소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한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