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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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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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이성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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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처음보는 여성에게 대화를 시도한 후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스킨 십을 하기 위해 골목길로 여성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거부의사를 밝혀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기에 단순 강제추행보다는 강간미수가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골목길로 데리고 가는 과정을 강간의 실행의 착수로 보기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미수로는 의율되지 않았고 강제추행으로만 처벌되어 다행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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