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다시 집행유예 성공사례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적용 법조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