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이것'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압수수색 이후 단계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마약, 성범죄 관련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빈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왔어요

 우선, 아무리 경찰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지품을 영장없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소지품을 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줄 수는 있는데요. 이를 '임의제출'이라 합니다. 다만 안 주면 무슨 일이 날 것처럼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제출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압수 범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은 압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장의 경우 강제수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절차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수색 범위 역시 영장담당 판사가 제한을 하는 편입니다.

2.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만으로 처벌되는건가요?

 이것을 가장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요. 영장이 발부된 경우,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구속 영장이 아닌 경우, 압수수색영장은 기본적으로 해당 범죄와 동종 범죄가 더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약범죄

 마약 범행을 예로 들자면, 처음에 걸린 것은 필로폰 1회 투약 혹은 판매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이 위 영장을 들고 해당 대상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다량의 마약이 발견된다거나 다른 범죄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라면, 위 범죄 역시 추가 인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 인지란, 추가 입건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색을 했는데, 다량의 필로폰, 케타민, 대마 등이 발견된 경우 이 역시 추가로 사건화하여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경미한 범죄로 보이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중범죄로 변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성범죄

 성범죄를 예로 들자면, 가장 많은 경우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피해여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이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해당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영장을 통해 압수하여 포렌식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휴대전화에서 수십, 수백명의 여성 나체 사진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경찰은 포렌식된 자료(증거)들을 확인하며, 피의자 조사에서 수십, 수백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입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 단순 벌금형이었던 사안이 실형 선고 사안, 구속 사안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우선, 경찰이 방문한 경우라면 가능한한 변호인 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한 경우, 변호인 역시 현장에 입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압수가 끝난 경우라 하더라도,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는지 등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상황마다, 그리고 죄질마다 해야 하는 행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구속 등에서는 최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압수 이후, 대응 역시 중요한데요. 처음에 죄명 외 다른 죄들을 다 인정할지 여부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추가 죄명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역시도 증거들을 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거지에 경찰이 들어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