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고소 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고소에 대해서 잠시나마 설명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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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의 의미

 성범죄의 경우, 말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폭력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다수가 성폭력, 성희롱, 성범죄를 혼용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접촉 없이 말로 하는 것은 일부분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 '성풍속에 관한 죄' 등으로 분류를 하여 여러 성범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형법을 기본으로 하여,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제정, 개정되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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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

가. 서론

 성범죄는, 성적인 발언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부터 강간, 강간살인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죄질 역시 다양합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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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고 위험성 확인하기

 간혹, 형사상 범죄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대방이 헤어짐을 고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고소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라면 반드시 고소장 접수 전에 전문가의 상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간죄의 경우, 당연히 폭행협박을 수반한 범죄이므로 합의의 정황이 있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강압적인 성범죄를 당한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정부분 자신의 진술이 틀렸다고 하여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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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거 수집하기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고소 전 범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미 기존 대화내역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대화내역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상태라면,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을 한다면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대화를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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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술 방향 검토

 결국, CCTV나 녹음파일이 없는 한 성범죄는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 신빙성 다툼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누구 말이 더 믿을 수 있느냐인 것이지요.

 특히, 시간이 오래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기억 자체가 가물가물해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범죄가 있었음에도 안타깝게 무죄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술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최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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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성범죄 고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억울한 일이 무혐의, 무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