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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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정보등록의 의미

 신상정보등록이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 및 보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 때 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의 차이는 신상정보등록은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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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상정보등록 방법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여햐 합니다.(항소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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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정보

 제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 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기간, 사진(상반신 및 전신), 성범죄 경력 및 전과사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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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의 정보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위 정보가 등록되었는지는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 이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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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기간(기간 경과 후 등록정보는 즉시 폐기됨)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신상정보는 10년간 보관됩니다. 당연히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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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성범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만큼, 사전에 이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