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필로폰 등 불법약물의 운반책으로 입건되었다면 

필로폰 등과 같은 불법약물 운반책 혐의로 조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 한국은 마약 관련 범죄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sns의 발달과 해외 교류가 자유로워지면서 마약 범죄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서둘러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고의적으로 운반을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도 불법약물 운반책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범죄 유형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투약을 한 분들 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 마약 제조, 마약 수입, 전달, 판매 등이 전부 다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 투약과 소지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투약은 1년 이상의 징역형, 소지 및 관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수출입/제조/매매/알선 행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약물 운반책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서 운반책을 모집하기도 하고 택시 기사, 퀵서비스, 배달 기사 등에게 운반을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이 운반하는 것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일이 상당하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 기관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아보는 분들은 당황스럽고 무서워 진술을 번복하거나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만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을 살펴보고 일관되게 진술을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통하여 입증해야만 혐의를 벗어낼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기록, 아르바이트 공고문, 급여내역 등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빠짐 없이 마련하여 증명해야만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만 하기보다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실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정하는 게 옳습니다. 

개개인의 사안에 따라서 전략은 달리 세워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해답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할 상황이거나 실제 불법약물 운반책으로 활동한 것이라면 감형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양형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반성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재범을 절대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꼼꼼하게 반성문에 담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인의 의견서도 양형 자료로 사용되기때문에 함께 제출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불법약물 운반책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면 서둘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범죄이므로 조금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채로운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해서 의뢰인 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리니 조력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며 섬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