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모욕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벌금형 처분 이끌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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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모욕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벌금형 처분 이끌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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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모욕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벌금형 처분 이끌어 전부 승소 

김경환 변호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폭행, 모욕 피해자를 대리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해자(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의자들로부터 폭행 및 모욕을 당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음에 따라 피의자들을 모욕,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했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 결과에 대한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 결정을 이끌었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들어 피의자들의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이정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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