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형사 사건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생긴 불의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고 사업장의 경영과 관련한 별도의 동업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과 사고 원인 등이 해당 사업장의 통상적인 업무 절차를 벗어나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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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