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불구속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유출 행위 등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구속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피고인(의뢰인)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직접 유출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우리 의뢰인에 대한 불구속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동일한 혐의를 받는 다수의 피고인들이 구속된 것과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