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해자(의뢰인)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 등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등 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피고인의 게시물이 명백한 하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 자신이 게시한 글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