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방어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과거 연인 사이였던 가해자(의뢰인)과 피해자는 다툼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합의 진행과 소송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피해자(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1178만원 상당)은 피해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었고, 그 손해배상의 근거 역시 지나치게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므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의 실제 피해는 더 크다고 하면서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소송 과정에서 손해 금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의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의 부당성, 입증 정도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에 비하여 약 5분의 1정도의 금액만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은 원고에게 합의 당시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어서 의뢰인 또한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 질지는 어느 정도 입증을 하느냐 또는 얼마나 방어를 논리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민사 소송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고 있거나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신 경우,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