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아르바이트생이 무고로 고소한 사건 불송치

임태호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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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6월 경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고소인이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의뢰인분을 무고하게 고소한 사건입니다. 당구대가 있는 홀도 오픈 되어있고 흡연실도 유리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추행은 발생한 적이 없었으나 하나의 혐의도 아닌 다섯 개의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경찰조사전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자신의 고향에서 긴 시간 동안 당구장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었고, 고소인이 주장한 업무상 위력추행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취업 제한을 받는다면 당구장도 체육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혐의없음을 받고자 의뢰인분께 당구장 구조에 대한 설명과 사진 증거를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조사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3. A씨 조사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이 진술한 피해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고, 2주 이내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의뢰인 A씨가 당구장의 위치상 손님이 없는 시간대가 거의 없고 당구장 내의 구조상 추행 행위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진술서와 매장 사진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이러한 조력을 받은 A씨는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 전과가 남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대부분의 고소장은 피해 내용에 대해 간략히 작성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혐의에 대해서 수사 기관과 소통하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하는 질문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는 것이기에 조사를 받으면서도 변호인과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얘기하거나 제출할 것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로 사실관계나 법리오해를 다툴 수 있는 성범죄 사건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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