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에브리타임 성기사진 전송 불기소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혐의없음을 받고자 의뢰인분이 가지고 계시던 증거자료와 저희가 어떤 사례들로 법리적인 다툼을 할 것인지 설명해드리고 조사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3. A씨 조사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고 2주 이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의뢰인 A씨가 고소인의 완전한 동의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인 동의를 받고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고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의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도 불송치로 종결되었다가 검사 직권으로 다시 송치 되었습니다.

5. 검사실과 소통하여 의례적인 송치였다는 것을 짐작하고 경찰단계에서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를 수정, 보충하여 다시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