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처벌 및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일 포스팅할 글은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을 하다 발각되어 입건된 사례입니다.

우선 포스팅에 앞서

지인능욕이란? 아는 사람을 타인과 음담패설 하거나, 합성·가공 등을 하여 불쾌한 이미지를 만들어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는데 완성 당시에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것이라 예상하였고 결국 안 좋은 방식으로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인능욕은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엔번방 사건이 터지며 동시에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고 같이 화자가 되어 n번방 개정 법에 포함되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엔번방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없다 보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한 번이라도 유포된다면 전부 삭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한 지인능욕 성공사례

사건 당사자는 학생이었고 아버지가 함께 경찰서에 가니 수사관이 학생이라 괜찮을 것이다.라고 안심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홀로 진행하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어 심각성을 깨닫고 심리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채 사무실에 찾아주셨습니다.

범죄사실은 이러합니다, 피의자는 지인능욕방에서 자신이 아는 사람의 사진을 업로드 한 사람을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합성 사진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사진과 교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를 피해자가 알게 되어 신고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파악하니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사건이었으며 혐의도 허위 영상물의 반포와 카메라 촬영 반포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학생이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것이지 학생이 아니었다면 바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을 것입니다.

구속수사를 진행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또 얼마 남지 않은 심리기일을 위해 신속히 피해자 변호인과 소통하여 매우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라 학교폭력위원회도 함께 열리게 되었는데 합의서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학교폭력위원회 또한 함께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와 더불어 보조인 의견서로

가. 보호소년은 피해자에 대한 깊은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하고 적극 협조한 점.

다. 보호소년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라. 보호소년 부모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에 동참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마. 보호소년에게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바. 보호소년을 가까이 지켜본 보호소년의 친형,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보호소년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 처분 1,2,3호 처분 나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