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사람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연꽃, AnnaPurna, DR Sports&casino, BETPRIDE, 스고이, 유키노, 하스스톤, 졸로, 시노스, 루디스, 헤네시스, 엘리니아, 제왕카지노, 시타델, 이어리, 대한민국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16개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영리를 취득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가 당시 처했던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어필 하였고,
결과적으로 2년의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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