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1500만 청구사건에서 200만원까지 감액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3명이 지속적으로 원고를 모욕한 사건 이었고, 피고 3명은 이미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 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3명을 상대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저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방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미 피고들이 모욕죄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 이었기에, 애초에 1,500만원을 전부 기각시킬 수는 없는 상황 이었고,

최대한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여,

최종적으로 200만원까지 금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