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아동학대등,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도주 1년8개월만에 검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한 판사의 기각은 결정문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문을 올려 인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남편과의 이혼 후에 홀로 2명의 딸을 양육하게 되면서,

생활고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신이 나약해져 어린 2명의 딸을 방치하고,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아동에 대한 방임과 학대를 2년여간 지속하다가,

이러한 심신 상태로 아이들을 계속 양육하다가는 아이들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에, 전남편에게 편지를 써 놓고 그대로 집을 가출 하였습니다. 

이에 전남편은 피의자를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 고소 하였고, 경찰은 피의자를 찾지 못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수배를 내려 놓았다가,

피의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즉시 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일단 피의자는 당시 주거가 뚜렷하지 않았기에, 즉각 주거지를 마련하고 전입신고를 할 것임을 판사님께 약속 드렸고, 변호사의 보증 아래에 모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여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을 판사님께 다짐하여 드렸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이미 자백한 상황이기에, 피의자가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절대 없으며,

자신의 죄를 깊게 뉘우치고 달게 처벌받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을 먹은 상황이기에, 변호인의 조력까지 받는 상황에서 도주의 염려 또한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주장 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