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대응 방법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따른 문제발생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업에 경험이 많지 않은 점주들이 브랜드 파워를 믿고 안정적인 사업 수익 창출을 위하여 고민하고 선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투자비용이 비싸고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시설물 구입,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초기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하는 경우 초기 투자비, 인테리어비, 은행 대출금 등 금전 손해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문제는 가맹사업법 등에 의하여 불공정하지는 않은 지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일명 프랜차이즈라고 불리는 가맹사업이 유행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불공정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법률로 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최초 가맹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 을 요구 할 수 있고 만약 이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가맹 본부의 갱신 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이나 내용, 계약 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1)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등을 포함한 계약갱신 기준(이하 "평가기준 등"이라 한다)을 사전에 통지하고 평가기준 등에 따라 가맹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 점포환경개선 후 가맹점 영업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가맹점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4)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마. 판매목표 강제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바.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행위

1)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 행위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2)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ㆍ부과행위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란 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맹본부는 어떠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요?

가맹사업법 제 37조의 2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연히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가맹사업법 제 12조 제 1항 제 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 제 12조 1항 제 3호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많이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여부는 가맹본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거나 가맹점 사업주에게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태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가맹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맹비로 수백만원, 교육비로 수백만원, 계약이행보증금, 간판 및 주방 설비 및 집기 등의 비용, 가게 권리금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재판부는 실제로 가맹점 사업자가 들어간 비용을 토대로 가맹계약 기간, 불공정 거래행위의 태양, 기타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가맹점주 손해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고려중이시라면....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맹사업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본사의 갑질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시는 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외에도 벌금,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께서는 구체적인 피해상황과 가맹계약,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입증 자료 등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