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사기 손해배상청구-사기범을 상대로 6,100만원 승소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사기범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조건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사기'라 함은 여성과의 만남을 미끼로 최초 예치금 혹은 예약금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이체를 요구하고, 요구한대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그 다음에는 보증금으로 50만원 정도를 요구한 후에, 

환불을 미끼로 "환불 받기 위해서는 커플신청 각각을 해야 한다", "환불받기 위하여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추가이체를 해야 한다", "보낸 사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해서 추가이체 해야 한다", "불법자금세탁을 위해 추가로 이체를 해야 한다" 등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방식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조건사기를 당하여 총 8,8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사기범을 형사고소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아 구속시킬 수 있었고, 이후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여 드렸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사기범을 상대로 피해받은 총 금액인 8,8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서 청구 하였고,

법원은 사기범에게 6,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