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단 게시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작년 9월쯤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아는 이모를 통해서 제 사진이 사진관이 있는 빌딩에 있는걸 봤다고 해서 놀란 마음에 사진관을 검색해보니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사진관 블로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진관 밖 현관에 붙어있는 사진도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촬영 당시 아무런 동의도 한 적이 없는데 올라와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형사와 민사 중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사진관의 무단 게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적 대응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증명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당초 목적(증명사진 발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경찰 신고 시 증거자료(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블로그 게시 캡쳐본, 현관 사진)를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나. 민사적 대응방법
-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게시된 기간, 게시 범위, 2차 유포 가능성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형사고소만으로도 사진관 측에서 자발적으로 사진 삭제 및 합의를 제안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과 절차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1. (형사)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민사)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위 1, 2는 동시에 병행할 수도 있으나, 1만 하시더라도 사장이 겁먹고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클릭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여권사진이나 증명사진 등 얼굴 사진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진관은 '증명사진 발급'이라는 당초의 목적 외에 '광고'라는 다른 목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진관 측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귀하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진관 측에서 먼저 사과하며 합의(손해배상)를 시도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형사 고소와 별개로, 귀하는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사진관은 이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했습니다. 귀하의 사진이 동의 없이 여러 곳(온라인 지도, 블로그, 건물 현관)에 게시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게시된 기간, 범위, 2차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3. 형사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여 처벌받게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