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없음 성공사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9 to 6 근무로 하루 중 무려 9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한 것이기에 9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더러 있을 텐데요. 긴 근로시간만큼 함께 일하는 동료 또한 함께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때문에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사회생활을 넘어 근무하는 동안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만일 함께 일하는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나를 괴롭힌다면 사직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위원회에 신고했더니 도리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얘랑 쟤랑 불륜이래"…직장 내 헛소문도 명예훼손 성립한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995583

▶ 신현준 전 매니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유죄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08000589

사건 개요

피고소인인 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장 동료 사이였는데요.

고소인은 이전부터 의뢰인과 동료들에게 선 넘는 농담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 등을 자주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소인의 행동을 참다 못한 의뢰인은 회사 인사위원회에 고소인의 행동을 고발하였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고발에 대해 '괴롭힌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발하였습니다.

도리어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동료들에게 허위로 전파하였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및 동료들의 진술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행동을 동료들에게 허위로 전파한 사실이 없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평소에도 바르지 않은 행실로 동료들을 괴롭히고 다녔던 것이 자주 목격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한 것도 허위 고발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며, 도리어 고소인이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는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례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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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경찰조사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좋던 싫던 필연적으로 타인과 발맞추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의도치 않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상황이 부드럽게 풀려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뢰인의 사례처럼 억울하게 고소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가까이 지내던 동료와 이와 같은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텐데요.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통 받고 있으시다면 해당 사례에 경험이 많은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