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없음 성공사례 

집을 직접 찾아가거나, 상대방의 뒤를 밟는 등 물리적인 행동만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같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연락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핸드폰이 기본 아이템이 된 지금,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은 자칫 가벼운 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불편하게 여겨 거절한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과거 좋은 감정으로 만났던 사람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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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smbc.co.kr/article/FS5f1SAMFsATZv8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때 서로 호감을 가졌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모종의 일로 관계가 틀어지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급속도로 냉랭해졌는데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이가 소원해지자 꼭 필요한 연락을 제외하고 사적인 메시지나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수개월간 나눈 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의 쟁점이 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검토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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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의 행동에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꼼꼼하게 변론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벗고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치밀한 분석과 확실한 사실관계 입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과거 사귀거나 썸을 타는 등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가졌지만, 이후 사이가 틀어져 부정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무런 잘못 없이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의 계략에 휘말려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향후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만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변호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형사 전문 변호사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