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방조죄, 처벌과 범위? 

음주 운전은 한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차를 조작하는 것에는 언제나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데요.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 조작을 말리지 않은 것 또한 방조죄로 처벌되고 있죠.

그렇다면 음주운전 방조의 처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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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방조죄, 처벌은?

우선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형법상 방조범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정범이고, 음주 운전을 방조한 사람은 종범(방조범)이 되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 또한 별도의 법정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정범인 음주운전자의 형에 따르되 정범인 음주운전자보다는 감형​됩니다.

음주 운전 방조죄의 범위

단순히 술 마신 사람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만 음주 운전 방조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방조의 행위 유형 및 수단에는 제한기 없기에 어떠한 유형이던지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음주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심지어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음주 운전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방치하는 것)도 모두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을 할 것을 알거나 예상 가능함에도 차량이나 차 키를 제공한 자, 음주 운전을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 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근 식당 등)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있습니다. 물론 위 4가지 유형 외에도 음주 운전을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는 모두 음주 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했다는 고의', 음주 운전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고의'

음주 운전 방조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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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 운전자가 음주 운전임을 알면서 고의로 행하였다는 것과, 음주 운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음주 운전을 도와주었다는 두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의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본인만의 생각, 즉 내심의 의사이므로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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