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물 유포 기소유예 성공사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의 발달 및 보급으로 우리는 어느새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서로의 특별한 순간들을 촬영하고,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내 목표에 대한 성과를 이미지로 남겨놓는 것이 당연해졌죠.

그러한 우리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SNS는 딱 알맞은 전시관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온라인 세계인 만큼 서로의 개인정보, 특히나 타인의 사진 및 영상을 올릴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SNS에 업로드해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알아볼 텐데요,

​하나 변호사가 위기에 빠진 의뢰인을 어떻게 조력하였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 10여명 성관계·신체 279차례 불법 촬영…온라인 유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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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앞둔 아내와 '초대남' 성관계 영상 유포한 공무원

https://www.imaeil.com/page/view/202312101225078384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 하에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촬영 이후 고소인은 특정 사진들에 대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의뢰인은 특정 사진들의 범위를

착각하여 해당 사진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을 위반했다며 고소당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사진이나 영상 등, 촬영물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포하는 것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에 선처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 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진을 업로드 한 것은 고소인이 당부한 특정 사진들에 대한 범위를 착각하여 일어난 실수임을 확인했습니다. 더하여 게시물을 올린 계정을 자세히 조사한바, 게시물 유포에 확정적 고의가 없음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고소인과 합의했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면밀한 면담과 증거분석, 이를 토대로 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사진 및 영상 촬영에 동의하는 것과, 그것을 유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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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다고 하여 그것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게 된다면 성범죄로 간주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더하여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 제한 명령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만일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거나 촬영물을 유포하여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사건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