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의 식사 자리 도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빌리러 온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레 합석하여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자리를 옮겨 사건 당시 비어있던 의뢰인의 여동생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을 들러 간단히 주류와 안주를 구매하고 집으로 들어간 후 상호 합의하에 두 번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후 다음 날 다른 일정이 있던 고소인을 의뢰인이 약속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잘 헤어졌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친한 친구를 만나 식사 자리를 가지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불을 빌리러 온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호감을 느낀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레 술자리까지 이어졌고 해당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의뢰인의 여동생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의뢰인의 여동생은 개인 일정으로 집이 비어있어 해당 행선지로 향하게 되었고,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을 들러 간단한 주류와 안주를 구매하였습니다. 여동생 집에 도착하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 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의사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두 사람은 합의하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개인 일정이 있던 고소인을 의뢰인 차로 데려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해당 관할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다행스럽게도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하여 방문하였던 장소의 cctv 영상 및 관계 후 이동간 탑승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수집 가능한 증거가 아직 소실되지 않은 상황이였고,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부분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들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진술 방향 정리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피의자 조사 전 의뢰인분께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해 정리 후 별도의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으며, 해당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문제없이 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해당 사건이 '준강간'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에 관하여 그 의견을 정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위적인 주장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와 피해자(고소인)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고소인)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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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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