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ㅣ기소유예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분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해당 여성분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강제추행 및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한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낀 두 사람의 술자리는 늦은 새벽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술자리에서 피의자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쪽으로 다가가 급작스레 껴안는 등 피해자분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만취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현장 cctv 등 피의자(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혐의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뿐 아니라 사건 당시 피해자분께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에 관하여 폭행죄도 추가 입건되어 두 가지 혐의에 관해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우선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변론을 진행할 경우 기소유예의 선처도 가능한 사건이라고 판단, 그에 따라 피해자측 변호인과의 합의시도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후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분의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뢰인)에게 피해자가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