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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 대응법 대공개 #명예훼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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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 대응법 대공개 #명예훼손경찰조사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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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처음 겪어보는 경찰 조사에

눈앞이 아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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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고 막막한 마음에 인터넷에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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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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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정말 이러다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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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 뉴스 법률 자문을 도와드린 영상 캡처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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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다수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었던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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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방어했던 경찰 조사 대응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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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경찰조사

무혐의를 이끈 핵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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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놀란 마음과 억울한 감정이 공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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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경찰 첫 조사를 마무리하는데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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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낯선 조사실 환경, 수사관의 유도신문.. 일반인 분들이 홀로 감당하며 유리하게 법리적 관점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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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온 로펌으로서 1가지 대응법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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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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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갑자기?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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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 로펌에서 경찰 조사 준비 시 사용하는 전략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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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저희는 예상 질문지는 고소인의 소장에 따라 미리 정리해 보고, 의뢰인분께 그 답변을 적어주시길 요청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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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저희가 피드백 형식을 통해 유리한 방향에 맞춰 미리 연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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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알고 답변만 준비해 가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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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억울한 마음에 북받쳐 불리한 진술, 허위자백으로 불리하게 조사를 마칠 가능성은 현저히 낮출 수 있기에 진행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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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추가적인 저희의 TIP까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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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당일 사전에 일찍 만나 주의사항을 전해드림과 동시에 [수사관의 호감을 얻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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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찰 첫 조사만 유리하게 마무리한다면 정말 명예훼손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것은 따 놓은 당상이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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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준비해도 갑작스러운 돌발 질문을 받는다면 의뢰인분들이 당황하시어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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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희는 동행하여 적절하게 개입하여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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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다수의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얻어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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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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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저희가 무혐의를 이끌었던 명예훼손 경찰조사 핵심 방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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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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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또한 실형이기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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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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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단 1번의 실수로 인해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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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결코 적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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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저희가 전해드린 TIP을 참고하시어 명예훼손 경찰조사 전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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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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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명예훼손 경찰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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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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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얻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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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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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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