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 대응법 대공개 #명예훼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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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 대응법 대공개 #명예훼손경찰조사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난생처음 겪어보는 경찰 조사

눈앞이 아득하네요..

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고 막막한 마음에 인터넷에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정말 이러다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텐데요.

저희 로펌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 뉴스 법률 자문을 도와드린 영상 캡처본입니다. ^^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다수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었던 로펌으로서

무혐의로 방어했던 경찰 조사 대응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경찰조사

무혐의를 이끈 핵심 대응법

사실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놀란 마음과 억울한 감정이 공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경찰 첫 조사를 마무리하는데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낯선 조사실 환경, 수사관의 유도신문.. 일반인 분들이 홀로 감당하며 유리하게 법리적 관점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온 로펌으로서 1가지 대응법을 전해드리자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갑자기?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저희 로펌에서 경찰 조사 준비 시 사용하는 전략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예상 질문지는 고소인의 소장에 따라 미리 정리해 보고, 의뢰인분께 그 답변을 적어주시길 요청드리는데요.

그 후 저희가 피드백 형식을 통해 유리한 방향에 맞춰 미리 연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알고 답변만 준비해 가신다면,

적어도 억울한 마음에 북받쳐 불리한 진술, 허위자백으로 불리하게 조사를 마칠 가능성은 현저히 낮출 수 있기에 진행하는 것인데요.

더하여 추가적인 저희의 TIP까지 전해드리자면,

저희는 당일 사전에 일찍 만나 주의사항을 전해드림과 동시에 [수사관의 호감을 얻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찰 첫 조사만 유리하게 마무리한다면 정말 명예훼손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것은 따 놓은 당상이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지요.

물론 이렇게 준비해도 갑작스러운 돌발 질문을 받는다면 의뢰인분들이 당황하시어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동행하여 적절하게 개입하여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지요.

실제로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다수의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얻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저희가 무혐의를 이끌었던 명예훼손 경찰조사 핵심 방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마음뿐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또한 실형이기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게 되지요.

더하여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단 1번의 실수로 인해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지요.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결코 적지 않기에..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저희가 전해드린 TIP을 참고하시어 명예훼손 경찰조사 전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명예훼손 경찰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얻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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