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 받을 필요가 없다#롤통매음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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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게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왔던 말버릇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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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성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하기만 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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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대한민국 인식상 성범죄자가 된다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셈이기에 더더욱 놀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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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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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에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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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롤 통매음 무혐의를 다수 이끌어온 로펌으로서 그 이유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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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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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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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 위와 같은 경험이 다수 존재하다 보니 참으로 다양한 통매음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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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런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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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롤에서 일어난 통매음은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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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대다수 롤 통매음 사건은 처벌을 이루어질 법리 자체가 없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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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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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대게 이번 사건을 통해 처음 접해본 죄목인 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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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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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잠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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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줄임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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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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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보시면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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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바로 롤 통매음 고소 처벌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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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특성상 특히나 롤이라는 게임에서는 성적인 발언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한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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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게임에서 당시 화를 참지 못하고, 모욕적인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 입버릇처럼 발언한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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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성을 위 법리에 따라 수사기관에 소명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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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법의 일맥상통하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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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 당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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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고소인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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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당시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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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롤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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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고소 대응 자체가 처음인지라, 어떻게 위 법리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소명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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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롤 통매음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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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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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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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얻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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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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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