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1대1 대화라도 피할수 없을수도 #모욕죄공연성 | 명예훼손/모욕 | 로톡
[명예훼손/모욕] 1대1 대화라도 피할수 없을수도 #모욕죄공연성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모욕] 1대1 대화라도 피할수 없을수도 #모욕죄공연성 

김수열 변호사



모욕죄공연성을 검색하셨다면 고소 대리 혹은 방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저희가 모욕죄 사건을 전담하며 아래와 같이 고소 대리 & 방어에서 굵직한 성공을 이끌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

​

​

공연성이 어느 경우 성립이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

​

구체적인 법률 정보가 필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핵심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

우선 모욕죄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

​

물론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제목에서 언급한 1:1 대 화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납득이 어려우실 텐데요.

​

​

법률에서 고려하는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개인 혹은 소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더라도,

​

​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 혹은 유포'될 개연성이 입증되는 경우까지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

​

다시 말해 1:1 대화였더라도 상대가 전파 혹은 유포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

따라서 1:1 대화였더라도 그 상황, 상대가 유포 혹은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모욕죄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

​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

​

​

먼저 살펴보신 후,

​

​

2. 만일 소수 혹은 특정인이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진 않은지 살펴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

​

이때 상대가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이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반대로, 고소 방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한 위 2가지를 꼼꼼히 살피시어 전략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

​

참고를 위해 위에서 전해드린 2가지 핵심을 근거로 고소 방어 시 제출한 의견서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 공유해 드렸습니다.

​

​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핵심 법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연성' 성립요건은 같습니다.

​

​

사실 모욕죄공연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판례를 근거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는 실제로 저희가 경찰에서 공연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

​

정교한 조력을 통해 검찰 '무혐의'를 이끌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

​

그리하여 아래 공연성,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

​

지피지기 백전백승.

​

​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모두 이긴다는 뜻입니다.

​

​

실무에서 저희가 전해드린 전략을 확인해 보신다면 '모욕죄공연성을 어떻게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원하는 결과, 그 이상을 이끌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

​

이는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