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1대1 대화라도 피할수 없을수도 #모욕죄공연성

김수열 변호사

모욕죄공연성을 검색하셨다면 고소 대리 혹은 방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욕죄 사건을 전담하며 아래와 같이 고소 대리 & 방어에서 굵직한 성공을 이끌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연성이 어느 경우 성립이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법률 정보가 필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핵심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욕죄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제목에서 언급한 1:1 대 화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납득이 어려우실 텐데요.

법률에서 고려하는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개인 혹은 소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더라도,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 혹은 유포'될 개연성이 입증되는 경우까지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1:1 대화였더라도 상대가 전파 혹은 유포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1:1 대화였더라도 그 상황, 상대가 유포 혹은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모욕죄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

먼저 살펴보신 후,

2. 만일 소수 혹은 특정인이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진 않은지 살펴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때 상대가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이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 방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한 위 2가지를 꼼꼼히 살피시어 전략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참고를 위해 위에서 전해드린 2가지 핵심을 근거로 고소 방어 시 제출한 의견서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 공유해 드렸습니다.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핵심 법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연성' 성립요건은 같습니다.

사실 모욕죄공연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판례를 근거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가 경찰에서 공연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정교한 조력을 통해 검찰 '무혐의'를 이끌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리하여 아래 공연성,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모두 이긴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저희가 전해드린 전략을 확인해 보신다면 '모욕죄공연성을 어떻게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원하는 결과, 그 이상을 이끌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이는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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