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으로 가는 노하우 #사이버명예훼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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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과 민법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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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법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명예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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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뜻하는 명예는 인격적 존재로의 인간 스스로가 느끼고 평가하는 내부적, 주관적이다와 인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라는 의견이 대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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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가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의 경우라면 내용을 이룰 시 인격적 가치는 제한은 없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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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재능, 건강, 직업, 신분 등과 같은 모든 요소들이 사람의 명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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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훼손은 제3자 측에서 위에서 말한 명예를 왜곡 또는 잘못 보도하여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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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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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데, 이때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알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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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신문이나 잡지, 인쇄물 및 방송 등에 올라갈 경우 출판물에 등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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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사이버명예훼손도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 수위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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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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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변 아는 변호사도 마땅치 않고,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을 수도 없는지라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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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인터넷 검색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와 같은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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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쉬운 상황은 아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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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1가지 기준점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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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의 상담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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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임 전 상담은 사무장님과 진행하고, 변호사님이 일 처리하는 것을 보편적인 절차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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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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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사건을 상담하고 수임하는 것은 사실 자격이 없는 행위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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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임할 경우 변호사와는 연락이 두절하고, 오히려 사건 중간중간 통보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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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의 수임비를 주고 고용한 변호사임에도, 수임료만 받고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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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상담부터 수임, 사건 진행을 모두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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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건을 받지 못할지언정,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께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저희의 철학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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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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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선임할 변호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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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부족함 없는 조력자를 선택하여 이 큰 파도를 안전하게 헤쳐넘어가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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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이버명예훼손처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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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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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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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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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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