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무혐의, 기소유예로 가는 노하우 #문자성희롱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 자체적으로 무혐의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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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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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경찰 조사만 제대로 대응해도 무혐의를 이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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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사건 특성상 문자 내용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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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무혐의를 이끌기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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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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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저희가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로 이끈 사례를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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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어떤 경우 무혐의가 가능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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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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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경찰 첫 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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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 따른 법리적인 소명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이끌어보는 것이 최선의 결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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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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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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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기존 전과,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처벌하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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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죄는 인정하나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통해 전과자로 낙인을 찍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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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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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수사경력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지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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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가 최상의 선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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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이끌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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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재량에 가까운 처분이기에, 검사를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발굴해 내기가 까다로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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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 해오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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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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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통매음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노하우를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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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무에 사 사용하는 최상의 선처를 이끄는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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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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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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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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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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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