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벌금 

스토킹범죄벌금형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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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1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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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면 괜찮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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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 간과하신 점이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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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스토킹 범죄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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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일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벌금형 수준에 따라 파면 사유에 해당할 수도, 그 미만이라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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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피해자는 형사 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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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스토킹범죄벌금형 징역형이 아니라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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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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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장 간절하게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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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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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핵심 1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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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협박, 스토킹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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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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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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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벌금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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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이든 무혐의를 이끌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모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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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성립요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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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구성해야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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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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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지속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 정당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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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가 충족해야 스토킹 범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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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기서 핸드폰,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사이버스토킹으로 분류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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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이버스토킹 또한 처벌 수위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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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요건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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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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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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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인 요건이 그렇습니다만, 스토킹 요건에 있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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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공포심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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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사정 등을 근거로 세세하게 상황을 판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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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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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하급심 판례와 그간 법리를 기반해 본다면 충분히 정교한 법리를 주장해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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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각 요건 별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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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토킹범죄벌금 위기에 놓이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성립요건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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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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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해 드린 스토킹범죄벌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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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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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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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실무상 초범도 높은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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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각종 사회적 이슈로 개정된 법안이며, 어떻게든 2차 범죄를 막겠다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강경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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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으로 스토킹 전과자로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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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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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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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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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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