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벌금 | 형사일반/기타범죄 | 로톡
[형사/기타]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벌금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기타]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벌금 

김수열 변호사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3년 이하 징역형

스토킹범죄벌금형 처벌 수위입니다.

​

​

여러분께 1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

벌금형이면 괜찮으신가요?

​

​

1가지 간과하신 점이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사이버 범죄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도와드린 뉴스 영상 캡처본입니다. ^^

​

다시 말해 여러분은 스토킹 범죄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

​

예를 들어 만일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벌금형 수준에 따라 파면 사유에 해당할 수도, 그 미만이라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

​

더 나아가 피해자는 형사 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때문에 스토킹범죄벌금형 징역형이 아니라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

​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

​

​

이 부분이 가장 간절하게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

​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핵심 1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

​

각종 협박, 스토킹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오니,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


스토킹범죄벌금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

​

어떤 범죄이든 무혐의를 이끌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모두 같습니다.

​

​

그것은 바로, 성립요건인데요.

​

​

스토킹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구성해야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

이를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은데요.

​

​

>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지속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 정당한 이유 없음

​

​

이 4가지가 충족해야 스토킹 범죄 해당합니다.

​

​

만일 여기서 핸드폰,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사이버스토킹으로 분류가 되겠지요.

​

​

참고로, 사이버스토킹 또한 처벌 수위는 같습니다.

​

​

이 성립요건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

​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

이 부분에 있습니다.

​

모든 법적인 요건이 그렇습니다만, 스토킹 요건에 있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

​

심지어 공포심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

​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사정 등을 근거로 세세하게 상황을 판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

​

다시 말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

​

실제로 하급심 판례와 그간 법리를 기반해 본다면 충분히 정교한 법리를 주장해 볼 수 있지요.

​

​

이는 저희가 각 요건 별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따라서 스토킹범죄벌금 위기에 놓이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성립요건을 근거로,

​

​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해 드린 스토킹범죄벌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스토킹 범죄는 실무상 초범도 높은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

​

아무래도 각종 사회적 이슈로 개정된 법안이며, 어떻게든 2차 범죄를 막겠다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강경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

​

따라서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으로 스토킹 전과자로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