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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스토킹 전문로펌의 전략 #전여친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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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스토킹 전문로펌의 전략 #전여친집착 

김수열 변호사

솔직히 사귀었던 사람이고,

여자니까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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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여친집착이 도를 넘은 스토킹에

이제는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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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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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아래와 같이 집착에서 시작된 범죄를 고소 대리를 맡아 폭행, 살인, 성범죄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막아드리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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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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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이기에 그간 얼마나 참아오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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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성이라도 그 집착이 문자, 전화, SNS 등을 넘어 찾아오기까지 한다면 그 공포는 상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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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결코 여성들만 겪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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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분들 또한 어긋난 사랑으로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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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스토킹 전담 로펌으로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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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뻔하게 '형사 고소하세요'라는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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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고소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신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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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무적인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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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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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스토킹

상대를 응징하는 핵심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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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토킹은 조금 면밀한 성립요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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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잦은 연락, 찾아옴 등의 이유만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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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성립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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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은 4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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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2. 지속성

  3. 의사에 반한 행동

  4. 정당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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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스토킹 고소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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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여친집착의 정도에 따라 이 4가지를 모두 입증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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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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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이런 경우는 협박, 불안감 조성, 모욕죄, 명예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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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여친집착 사건을 재분석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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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4가지가 모두 입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명예훼손, 모욕죄 등 다른 혐의를 엮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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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혐의가 엮어 고소가 들어간다면 초범이라도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는 어렵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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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런 실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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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협박으로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을 도와 협박 + 명예훼손죄까지 더하여 고소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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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여친집착으로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가장 먼저 스토킹 성립요건 4가지를 살펴보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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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성립하는 혐의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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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박, 불안감 조성, 명예훼손/모욕죄 등까지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잘 모르시어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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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케이스 별로 성립요건을 정리해둔 링크를 아래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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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고소를 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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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전여친집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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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법리를 전해드렸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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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하시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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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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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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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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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상담 경험을 통해 최적의 조력을 전해드려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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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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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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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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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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