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스토킹 전문로펌의 전략 #전여친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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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스토킹 전문로펌의 전략 #전여친집착 

김수열 변호사

솔직히 사귀었던 사람이고,

여자니까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근데 전여친집착이 도를 넘은 스토킹에

이제는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가 아래와 같이 집착에서 시작된 범죄를 고소 대리를 맡아 폭행, 살인, 성범죄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막아드리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이기에 그간 얼마나 참아오셨을까요?

아무리 여성이라도 그 집착이 문자, 전화, SNS 등을 넘어 찾아오기까지 한다면 그 공포는 상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스토킹은 결코 여성들만 겪는 범죄가 아닙니다.

남성분들 또한 어긋난 사랑으로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스토킹 전담 로펌으로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저 뻔하게 '형사 고소하세요'라는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고소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신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실무적인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전남친스토킹

상대를 응징하는 핵심 4가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토킹은 조금 면밀한 성립요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잦은 연락, 찾아옴 등의 이유만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성립해야 할까요?

그 핵심은 4가지입니다.

  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2. 지속성

  3. 의사에 반한 행동

  4. 정당한 사유 없음

이 4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스토킹 고소가 가능한데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여친집착의 정도에 따라 이 4가지를 모두 입증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무상 이런 경우는 협박, 불안감 조성, 모욕죄, 명예훼손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여친집착 사건을 재분석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위 4가지가 모두 입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명예훼손, 모욕죄 등 다른 혐의를 엮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혐의가 엮어 고소가 들어간다면 초범이라도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는 어렵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실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전 애인 협박으로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을 도와 협박 + 명예훼손죄까지 더하여 고소 진행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전여친집착으로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가장 먼저 스토킹 성립요건 4가지를 살펴보신 후,

추가적으로 성립하는 혐의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협박, 불안감 조성, 명예훼손/모욕죄 등까지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잘 모르시어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케이스 별로 성립요건을 정리해둔 링크를 아래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고소를 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전여친집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법리를 전해드렸을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하시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상담 경험을 통해 최적의 조력을 전해드려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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