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배상과 응징으로 이끌방법 #인스타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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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배상과 응징으로 이끌방법 #인스타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가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고소 대리 성공을 이끌며 최대치의 배상을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나는 솔로 16기 상철님을 도와 집단 고소 성공을 이끌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인스타명예훼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정당한 응징과 손해배상을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건 퀄리티 유지를 위해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을 도와드리지 못해 늘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지금을 따로 내어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된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글에 저희 핵심 노하우를 모두 담을 예정이니,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를 참고하신다면 철저한 고소 전략을 통해 최대치의 처벌과 배상을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스타명예훼손?

고소 성공을 위해 확인해야 할 1가지

요즘은 SNS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일반인 사이에서도 소위 "까판"을 만들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를 무지성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 애인이 까판을 만들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고소를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정해야 할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실을 적시했는지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적용되는 처벌 수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 최대 7년의 징역형,

5천만 원의 벌금형

사실 적시

- 최대 3년의 징역형,

3천만 원의 벌금형

인스타명예훼손 처벌 수위

이를 구분하시길 가장 먼저 권유 드린 이유는 1가지입니다.

상대가 폭로한 발언이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인지' 혹은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이를 꼬투리 잡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를 통해,

이를 근거로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렇게 고소할 죄목을 정하셨다면, 그다음은 고소장 작성 때 제시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만일 아무렇게나 증거를 수집한다면 그 증거를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에 고소장 작성 방법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무 노하우를 담았으니,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준비가 미흡해서' 고소에 실패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스타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시키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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