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배상과 응징으로 이끌방법 #인스타명예훼손 | 명예훼손/모욕 | 로톡
[명예훼손/모욕] 배상과 응징으로 이끌방법 #인스타명예훼손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모욕] 배상과 응징으로 이끌방법 #인스타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저희가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

​

아래와 같이 다수의 고소 대리 성공을 이끌며 최대치의 배상을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

​

심지어, 최근에는 나는 솔로 16기 상철님을 도와 집단 고소 성공을 이끌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인스타명예훼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

​

​

정당한 응징과 손해배상을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

​

아무래도 저희가 사건 퀄리티 유지를 위해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을 도와드리지 못해 늘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

​

그리하여 이렇게 지금을 따로 내어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된 것인데요.

​

​

지금부터 이 글에 저희 핵심 노하우를 모두 담을 예정이니,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이를 참고하신다면 철저한 고소 전략을 통해 최대치의 처벌과 배상을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인스타명예훼손?

고소 성공을 위해 확인해야 할 1가지

​

요즘은 SNS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일반인 사이에서도 소위 "까판"을 만들어

​

​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를 무지성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실제로 전 애인이 까판을 만들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고소를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정해야 할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

바로, 사실을 적시했는지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

​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적용되는 처벌 수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허위사실 적시

- 최대 7년의 징역형,

5천만 원의 벌금형

​

사실 적시

- 최대 3년의 징역형,

3천만 원의 벌금형

인스타명예훼손 처벌 수위

이를 구분하시길 가장 먼저 권유 드린 이유는 1가지입니다.

​

​

상대가 폭로한 발언이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인지' 혹은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는다면,

​

​

상대가 이를 꼬투리 잡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

이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를 통해,

​

​

이를 근거로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

​

이렇게 고소할 죄목을 정하셨다면, 그다음은 고소장 작성 때 제시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

​

다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

​

만일 아무렇게나 증거를 수집한다면 그 증거를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그리하여 전에 고소장 작성 방법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무 노하우를 담았으니,

​

​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준비가 미흡해서' 고소에 실패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스타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시키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

​

부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그저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