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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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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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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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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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혐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① 피고인은 2022. 12.경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자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편의점 앞에서 만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기 전 입고 있는 옷과 속옷까지 모두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모텔 가운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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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쪽을 마사지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모텔 가운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엎드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골 부위에 비비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이로 피해자의 목과 승모근 부위 3곳을 잘근잘근 씹고 입술로 위 3곳을 빨아들이고, 이에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수차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다.

② 피고인은 2022. 12.경 익산시 소재 무인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 몸을 씻고 있자 약 10분 후 피해자가 있는 욕실로 따라 들어가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기대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른 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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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심층상담 및 경찰 조사 입회,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에 집중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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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을 수차례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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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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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간, 준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다양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 무죄,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스트와 블로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강간, 준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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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