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트위터 사진구매 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요즘 SNS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판매하겠다고 했으니 별 문제가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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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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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구입, 소지, 시청하는 행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구입, 소지, 시청으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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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구입, 소지, 시청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구입, 소지, 시청 혐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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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 1. 8.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교복 입고 ㅂㅈ벌리면서 ㄲㅈ만지는거 될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1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상담 및 경찰 조사 입회,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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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에 집중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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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을 수차례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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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구입, 소지, 시청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성착취물 제작, 구입, 소지, 시청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 무죄, 집행유예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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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성착취물 제작, 구입, 소지, 시청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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