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요즘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채팅으로 성적 욕설을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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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며, 초등학생들도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보유할 정도의 정보화 시대가 된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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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정보통신망 상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또는 화가 나서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통매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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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공연성이나 특정성, 모욕의 의도가 없어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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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1:1로 쪽지를 보내거나 채팅, 사진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보낸 경우에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매음을 비롯하여 온라인상의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자 익명 커뮤니티, 외국계 앱 등 철저한 보안을 내세우는 회사들도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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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만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저지를 수 있는 유형의 범죄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긴 댓글 한 줄, 쪽지 한 통이 성범죄 전과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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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성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지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만약 관련 기관의 종사자라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충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여 통매음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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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10. 20.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화가나서 상대방에게 "님 우매 정도의 조임이면 15초 컷이김함"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언을 채팅창에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에게 "님 우매 정도의 조임이면 15초 컷이김함"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언을 채팅창에 전송한 것만으로는 법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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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수사관은 제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조사도 받지 않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는 사건의 경우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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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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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양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스트, 블로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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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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