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검사는 단순 벌금으로 처벌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실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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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음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경범죄처벌법 위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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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2022. 1. 2. 21:50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4길 14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다리, 입 등을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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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1. 2.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4길 14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2022. 1. 2. 21:56경 서울 ○○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지구대 앞 도로에서 발로 위 순찰차 문을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 A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내로 이동한 뒤 2022. 1. 2. 22:10경부터 23:40경까지 위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 C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도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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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의 직업은 공인중개사로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죄의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관들 역시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죄질이 좋지 않아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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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의를 거부하는 폭행죄의 피해자를 끝까지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 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사건발생 경위, 정상참작 사유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지 않아 첫 직장인 부동산중개법인에서 공인중개사로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죄, 폭행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벌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블로그에서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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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