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소지 자수 기소유예 ■ 트위터 성착취물 금전거래 

이 사건 의뢰인 님은 트위터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아청물들을 구입하여 시청하였는데 본 직후에 곧 바로 삭제하였고, 한순간의 호기심을 내내 후회하여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아청물 금전구매는 보통 판매자가 상습적으로 판매하다 발각되고 나머지 구매자들까지 줄을 이어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의뢰인 님이 곧 바로 정신을 차리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신 덕분에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시작되는 강제수사, 그리고 그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에 따르는 불안함과 불안정성을 피할 수 있었고, 판매자 검거 및 나머지 구매자들 검거에까지 일조하게 되면서 수사협조라는 강한 양형사유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님의 자수서 제출부터 첫 조사까지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았으나, 판매자 및 나머지 구매자들까지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거의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비로소 검찰송치되었고, 송치되자마자 검사님께서 최대한 선처해주셔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님은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과 같은 부가적 불이익조차 전혀 없이 다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저장, 다운로드 등을 하여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에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초기부터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단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에 매년 하게 되는 신상등록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공개명령, 보호관찰 등으로 온갖 부가처분이 부가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다 반영이 됩니다.
(자수에 진정성이 있다는 전제)
제가 수년간 진행해온 자수사건들 중에는 자수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자수가 수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자수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청법 및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선처 빈도수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명한 선택을 함에 있어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자수 사건 중에 딱 하나 약식기소 벌금형에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가된 약간의 실패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의뢰인 님에게 항소도 권유드렸고, 다만 학생 신분이셨고 계속 저를 선임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을 배려하여 항소심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만 진행하면 되니 국선변호사님으로 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항소심은 결국 수사와 1심 모두를 뒤집고 선고유예로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였고, 현재까지 종국적으로 제가 수행했던 자수사건들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