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침하 누수, 관할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지반 침하 누수 피해 사례 급증

최근 들어 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반침하 및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이 국가기관일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반 침하 및 누수 피해로 인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서울에서 작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고, 피고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었습니다.

​사건은 원고의 주택 인근에 신축 빌라 공사로 인하여 빌라 건축주가 자신이 설립하는 빌라의 토지 밑에 하수관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구청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구청은 빌라 건축주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하의 하수관를 원고의 집 옆으로 이설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집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침하되어 주택이 훼손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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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얻었지만 1심은 패소

이에 원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관할 구청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는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저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담당하였던 본 변호인은 1심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감정 등을 통해 이 사건 원고 소유의 주택에 대한 피해가 피고의 하수관 이설 공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1심의 판결을 뒤엎고 2심은 승소한 사건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결과를 취소하고, 피고 구청에게 하수관 이설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사건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패소할 위험이 있는만큼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누수로 인하여 피해에 대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유승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