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21. 4. 경 피해자 (애인)의 집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애인이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0cm )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한 번 말할 때 듣지, 왜 말을 안 듣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잡은 후
'네 고양이도 죽이고 싶고, 우리 엄마도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미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마치고 얼마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특수협박범행을 저질러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대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결국 피고인은 벌금 700만원 형이 선고되어 구속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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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