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원래 선고된 형의 판결을 집행하게 됩니다. 

즉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자가, 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두 징역형을 합산하여 1년 6개월 동안 복역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추가적인 범행의 경우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유승재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가 된 사례에서 피고인 측 변호를 맡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의 취소를 방어한 사례 등 다수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의 변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의 위험성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전문변호사인 유승재 변호사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