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수입 의류 라벨갈이) 성공사례 

피고인 A는 대전에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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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관리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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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원산지 표시가 베트남으로 되어 있는 의류를 수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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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후 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기로 마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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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회사에서 이를 제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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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총 피해액은 약 100억원 상당에 해당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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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 A 와 B를 비롯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운영 또는 근무하는 회사까지 재판을 받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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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고인 B와 피고인 회사 D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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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외무역법위반혐의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회사 D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하였는데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고인 B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회사 D에게는 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과거 의류 봉제 시장에서 관행과 같이 여겨졌던 라벨 갈이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고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사기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 되는 사례가 많아 

처벌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만약 수입 의류의 라벨 갈이 행위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는 대외무역법위반 등 원산지표시위반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위반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안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