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전부승소] 사기피해자를 대리해 전부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투자 사기로 거액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제기한 전부금 청구 소송입니다. 가해자는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정황이 있어, 계약명의신탁 법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전부명령 받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상대방이 부동산 명의 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사기사건의 형사 기록 및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수집을 통해 부동산 매수자금의 일체를 사기 가해자가 부담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자료분석을 통해 변론에 임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