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감형의 핵심 1가지 #마약던지기 

많은 분들이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 마약던지기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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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일이란 것을 알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기에 시작한 일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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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발될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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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교도소를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온몸을 휘감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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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로서 냉정한 현실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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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던지기는 유통행위로 무기징역형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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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상황이 생계가 어려웠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핵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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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최근 검찰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 유통할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검을 빼들기도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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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적발되었다면, 실형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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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어떻게 선처, 감형 받을 방법이 없을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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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현직 마약 전담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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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던지기 최선의 선처, 감형을 이끄는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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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조력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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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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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던지기?

피해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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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형사사건에서 최선의 선처, 감형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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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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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시겠지만,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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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해당 사건에서는 오로지 여러분의 상황을 '양형기준'에 따라 소명하여 최선의 선처, 감형을 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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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떻게?'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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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실제 의뢰인분들의 선처, 감형을 이끌어드릴 때 가장 먼저 집중하는 핵심 하는 기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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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는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선처를 받을만한 사유)를 모두 찾는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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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려하는 기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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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약물을 취급했는지

-유통 방식은 어떠한지

-어느 정도 깊게 유통에 가담하였는지

-그 횟수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범죄 수익 발생은 어느 정도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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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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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마약 관련한 사항들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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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을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기소유예 혹은 최선의 감형을 이끄는 서면을 작성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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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마약 재판 단계 도움을 드려 아래와 같이 벌금형으로 최선의 감형을 이끌어드린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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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검찰, 법원에게 의뢰인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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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 처벌받으면 안 되는 특수한 사정들까지 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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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정상적인 직장을 새로 구했다는 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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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를 갈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점들을 소명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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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저희가 실제 기소유예 방향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샘플을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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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벌금형 등 선처를 요구하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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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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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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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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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곧바로 내 상황에 적용하여 대응하기는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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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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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통은 벌금형이 없어 선처, 감형을 이끌지 못한다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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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징역형 만큼은 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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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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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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