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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가 될 방법 #정보통신망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과자 낙인은 피해야 하는데,
하.. 정말 막막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희가 상담부터 직접 의뢰인분들을 만나 뵙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수위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형,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기에,

정말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닌지 막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어온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핵심 법리"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1,2심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 무죄 대역전승을 이끈 노하우까지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2가지 KEY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립요건 부정

사실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법률 자문을 마치고 진행하기에,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었다'라고 가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성립요건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 요건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를 모두 상세히 전해드리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

그리하여 각 요건이 가지는 의미와 어떻게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끄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둔 칼럼을 아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아 무혐의를 이끄는 전략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현명하게 사건을 대응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할 법리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 공공의 이익

만일 위 3가지 법리를 살펴보았음에도 무혐의를 이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다음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대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를 당한 경우 많이 해당하는데요.

만일 명예훼손을 한 목적이 개인의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이 해당한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지요.

다만 이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1,2심 실형 선고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끌었던 과정을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무죄를 받아낸 만큼,

아래 글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공공의 이익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핵심을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되,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를 노려봐야 하는 경우들도 있으실 테지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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