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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가 될 방법 #정보통신망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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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낙인은 피해야 하는데,

하.. 정말 막막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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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상담부터 직접 의뢰인분들을 만나 뵙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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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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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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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처벌 수위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형,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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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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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닌지 막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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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어온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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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핵심 법리"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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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2심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 무죄 대역전승을 이끈 노하우까지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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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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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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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2가지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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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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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

  2.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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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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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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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요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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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법률 자문을 마치고 진행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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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었다'라고 가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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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성립요건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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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건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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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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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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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를 모두 상세히 전해드리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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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각 요건이 가지는 의미와 어떻게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끄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둔 칼럼을 아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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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아 무혐의를 이끄는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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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참고하신다면 현명하게 사건을 대응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할 법리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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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 이익

만일 위 3가지 법리를 살펴보았음에도 무혐의를 이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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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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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은 대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를 당한 경우 많이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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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명예훼손을 한 목적이 개인의 사익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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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이 해당한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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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만일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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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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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1,2심 실형 선고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끌었던 과정을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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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무죄를 받아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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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공공의 이익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핵심을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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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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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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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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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되,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를 노려봐야 하는 경우들도 있으실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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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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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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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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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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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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