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학교폭력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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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학창시절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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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뻔뻔하게 학교폭력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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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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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한 상황 많이 황당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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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피해자인 내가 상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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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전과자가 될지라도 결코 그런 상황은 마주하고 싶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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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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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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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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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일각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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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장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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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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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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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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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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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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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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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 대역전승을 거둔 판례까지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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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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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했다면, 무혐의로 마무리해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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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의 이익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때는 기억하셔야할 것이 1가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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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비방하기 위한 목적성이 아니었다' 이 점을 충분히 피력해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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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방어 뿐만 아니라 고소까지 진행해드리고 있기에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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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비방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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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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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학교폭력 명예훼손을 폭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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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감정, 비방목적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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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를 근거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까지 이끌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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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이 그간 지옥에서 살았기에 아예 비방 목적성이 없었던 행동이라 보긴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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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교폭력 명예훼손은 전후 사정과, 법리를 근거로 사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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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내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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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100% 법리싸움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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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스스로 하급심 판례와 법리를 주장하며 무혐의를 받아내기는 어려우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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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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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은 물론 수백만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질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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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실력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뻔뻔한 가해자에게 '법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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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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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